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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변종 유해업소 ‘룸카페’ 단속 칼 빼든다

청소년 비리 온상으로 사회적 파장
市·警, 13일부터 실태조사·특별단속

최근 독립된 방으로 자리를 만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지자체와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는 13일부터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8일까지 관할 구·군과 경찰, 민간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부산 시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고용을 제한하지 않은 유해업소다. 실태조사에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민간 합동 특별단속은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여부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여부 △시청 기자재와 노래방기기 등 설치 여부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에 이어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