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세종시, 인천시 등 중앙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31곳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등 32개 기관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된다. 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교육청 17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 기관 306곳이 대상이다.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토대로 종합점수 순위를 매긴 후, 기관 유형별로 5개 등급(가·나·다·라·마)으로 분류했다.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31곳으로, 이 가운데 중앙 부처는 외교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5곳이다. 광역단체 중엔 세종시와 인천시 2곳, 기초단체는 강원 동해시·삼척시·태백시·고성군·양양군·화천군, 경기 군포시, 경북 문경시·안동시·포항시·고령군·군위군·울릉군, 인천 옹진군·서구·중구, 전북 고창군, 대전 중구, 부산 동구, 서울 강북구·중랑구, 울산 동구 등 22곳이다. 교육청 중엔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미흡에 해당하는 ‘라’ 등급은 61곳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이다. 보통에 해당하는 ‘다’ 등급은 121곳, 우수 범주에 드는 ‘나’ 등급은 61곳이 받았다. 최우수인 ‘가’ 등급에는 행안부와 고용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교육청 등 32곳이 올랐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빈발 민원에 사전 대응한 점,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타 기관에 우수사례를 전파해 벤치마킹도 유도한다. 반면 부진한 기관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민원서비스 역량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종합평가의 목적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의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