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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교육·국방·과학 등 AI 접목 박차… 챗GPT 활용 나선 정부 [심층기획 - ‘내 옆의 비서’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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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전략기술 선정 혁신 선도
과기부, 취약층 지원에 적극 도입
문체부, 글쓰기 첨삭 ‘K로봇’ 개발
국방부는 AI 전투체계 구축 나서

챗GPT 열풍은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인공지능(AI)을 정치·외교·군사 등의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해 다른 분야와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된 3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R&D 예산은 AI를 비롯해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 대한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등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AI 일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 해결에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는 콘텐츠 저작권 논란 등 향후 AI와 연계해 제기될 문제나 활용 방안 등을 미리 대비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문체부 소속 국립국어원은 올해부터 AI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자동 채점과 첨삭이 가능한 도구로 ‘K-로봇(가칭)’ 개발 사업을 시작해 2026년 이후 대규모 글쓰기 진단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국방 분야도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크다. 다만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안보 영역의 특성상 챗GPT를 포함한 AI가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갖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적극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AI 유·무인 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