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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개막한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대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기고가 포럼 홈페이지에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전략: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고진 위원장의 기고문이었다.
먼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및 사용을 방해하는 규제 철폐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해소할 장치도 만들겠다”는 내용도 강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19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고 규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이 디지털 권리장전은 유럽연합(EU)이 제안하는 ‘디지털 기본권 헌장’과 유사하다. 2016년 제정된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 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AI 윤리 ▲투명성 ▲망 중립성 ▲잊힐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 보호 ▲노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SDGs 협회는 지난해 7월 벨기에 소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방문하고, 지난 9월에는 유럽의회의 프란시스 도나토 의원(Francesca DONATO)을 직접 만난 바 있다.
이탈리아 출신인 도나토 의원은 현재 유럽의회의 청원위원회(Committee on Petitions)와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Committee on Industry, Research and Energy)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최근 ‘디지털 10년의 기본권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Motion for a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fundamental rights in the digital decade)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도나토 의원과 나눈 대화를 문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이하 김정훈) “유럽의회가 추구하는 디지털 정책과 그 의미를 소개해달라.”
도나토 의원(이하 도나토) “유럽의회는 디지털 시대로 가는 길과 디지털 권리 및 디지털 시대의 원칙에 관한 유럽 선언에 중요성을 크게 부여한다. 또한 과거 잘못된 디지털 정책에 대해 이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는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훈 “어떤 부분을 새롭게 설정해 나가는가?”
도나토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정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공공 또는 필수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원치 않아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처벌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디지털과 비(非)디지털의 모든 방법을 통해 공공 또는 필수 서비스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훈 “디지털 정책에서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지?”
도나토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정책은 정전 혹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차별 등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제대로 된 정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책 추진으로 생겨날 변화가 사람과 기업을 위해 일하도록 만든다. 즉 디지털 정책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김정훈 “그 다음 단계에서 목표는 무엇인가?”
도나토 “이러한 변화가 사람 뿐 아니라 기업과 비즈니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바탕 하에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즉 어떤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은 사람과 긍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김정훈 “디지털 정책에서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중요한가?”
도나토 ”물론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등)를 활성화하면, 연결되는 과정마다 체크할 수 있는 질문과 관문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더 잘 제어하고 보호할 수 있다. UN SDGs 협회도 이미 EU와 정부, 국회, 산업계의 매우 훌륭한 파트너다. 이들 간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연결 또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성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이 지속가능성의 일부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