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와 교통비, 시장 물가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 장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은 13일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는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공공기관 효율화 명목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운영의 슬림화라는 목적을 내세워 폐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특히 최근 난방비와 전기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물가안정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

김 의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서민경제만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경우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 감면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영국 등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 가격 규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가스 및 전기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 15% 제한 계획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은 올해 1∼9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억제 대책을 시행해 전기 월 20%, 가스 월 10% 요금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선진국들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그냥 견디라고 겁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없앤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 가격 지정이나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