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근로자 간담회서 밝혀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의 노동조합 지회장, 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괄임금을 ‘공짜 야근’에 빗대며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앱)에 포괄임금이 ‘자유이용권’이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온다”며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가 IT업계 근로자들과 열린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포괄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넥슨 노조 지회장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해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기획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달에는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