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모가 협소한 공공임대주택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늘어가는 행복주택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을 찾아 20㎡ 이하 초소형 평형 공실 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행복주택인 양적 확충에 치중해 면적·입지·품질 등의 면에서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물량의 80%는 청년·신혼부부에 배정되지만, 대부분 40㎡ 미만 소형인 탓에 수요층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82만2000가구)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3.1%(2만6000가구) 수준인데 공공임대 유형 중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5.7%로 가장 높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공실률은 1.9%, 영구임대주택은 5.6%다.
정부는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 통합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공급하는 주택은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더 넓은 면적 위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세대 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콘센트처럼 조그만 설비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