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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제동으로 당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그간 재적 과반 의석을 동원해 여당이 반대했던 다수 법안을 강행 처리해온 민주당이지만, 김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큰 ‘낭패’를 봤던 정의당은 이번엔 김 여사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도록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장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논의 안건으로 올림)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야권 연대’가 해법인데, 기본소득당(1석)·무소속(7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 수사를 촉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검찰 수사 우선론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법사위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 여사 특검에 반대한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의 다른 한 축인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찬성한단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으로 규정,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단 입장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등까지 포함하려는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정의당 협조가 없을 경우 아쉬운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의당 지지층 대부분이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한다. 정의당 지도부가 당원들 마음을 경청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털어놨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당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 중 3개는 김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를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