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소장 살펴보니

金, 2019년 11, 12월 조선노동당 전달
당해 1·4월 포함 세 차례 800만불 반출
화장품 케이스에 숨기거나 환치기 활용
590억 규모 비자금 용처도 수사 대상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전면 부인
“경기도 위해 北에 금전 제공 이유 없어”
檢, 李 구속영장 방침… 청구 시점 저울질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은 뒤,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한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룹 임직원 수십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약 59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파악된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용처도 수사 대상이다.

교섭단체 연설 듣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정청래 최고위원(왼쪽)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검찰이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11∼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800만달러를 국외로 반출한 뒤 조선노동당 등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과 4월 당시 500만달러 규모의 외화 밀반출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23∼24일 쌍방울그룹의 법인자금 등으로 약 150만달러를 마련한 뒤 임직원 수십명에게 배분했다. 이들 임직원은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에 이를 숨긴 뒤 중국에 입국했고, 이를 선양공항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방용철 그룹 부회장과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따로 자금을 주고 외화로 환전해 중국으로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회장은 1월24일 총 200만달러를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같은 해 4월경 김 전 회장은 ‘환치기’를 이용해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중 나머지 300만달러를 전달했다. 국내에서 업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고, 업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중국 마카오에서 외화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대표의 방북 초청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300만달러는 2019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밀반출됐다. 1월 당시의 밀반출과 마찬가지로 그룹 임직원 수십명이 동원됐다. 알루미늄 재질의 즉석 카레 포장지에 달러를 밀봉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와 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59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세탁 과정과 용처,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자도 아닌 이 전 부지사 말만 믿고 800만달러라는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관계없이 검찰에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전날에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북 송금액의 출처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금주 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와 얽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칼끝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