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으로 건너간 300만달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못 박았다.
13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의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 방북을 위해 8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대남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 등을 만나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면서 희토류 등 광물채굴 사업과 호텔 및 카지노 운영사업, 백두산 관광지 개발사업 등 대북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7월엔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화 300만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9번 등장한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수차례 적시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 대표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대신 ‘경기도 관계자’라고 표현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겼다.
한편,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친이재명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