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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금융위원회 내 태스크포스가 3월 초부터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주인없는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개선안 마련에 대해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CEO)를 비롯한 임원진에 묻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역시 올해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며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고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의 급전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시장 안정도 당면한 과제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 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금융발전심의회는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36명이 올해 신규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