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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활용한 한옥 건축양식, 디자인을 적용해도 한옥으로 인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곳곳의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엔 향후 10년간 한옥마을 10개소가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 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한다.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건축 및 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한 한옥도 최소기준(필수항목)만 충족하면 ‘한옥 건축양식’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원금인 수선 1억8000만원·신축 1억5000만원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한옥에 대한 건축 및 심의 기준도 대폭 개편한다. 기존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 건축 심의 기준’ 중 구조, 창호, 기와, 처마 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기준을 완화한다.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10평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 길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식 목구조와 기타 구조 결합이 가능해지며, 상업지역의 경우 처마 길이 기준도 90㎝에서 60㎝로 유연해진다.
기존 한옥의 공간 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기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한다.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 등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 및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10년간 시내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부지로 활용한다. 현재 북촌 등 도심 한옥마을과 은평한옥마을 이외 한옥이 없는 지역으로 확대하되, 자치구 제안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한옥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선 한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도예 체험 프로그램, 한옥 가구·조명·공예품 등 인테리어 쇼룸 전시 등을 진행한다. 그 밖에 한옥을 주제로 한 전시·박람회 참여, 기념품 개발,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한옥 관련 상품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한옥정책은 지나치게 보존 위주였는데, 오히려 한옥문화를 확산하고 주거 형태로 스며들게 하는 데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었다”며 “한옥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 다양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한옥이 서울에 더 많이 건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