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간담회서 밝혀

‘기재부 손실보전’ 전제 인상폭 하향 시사
윤 대통령 확답 안해… 李 “정부가 부담을”
연내 자치조직권 확대 등 중앙 권한 이양
“尹, 지방이 사법·징세권 가져야 한다고도”
KBS 등 공영방송 본사 지방 이전 법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오는 4월로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300∼400원)을 200원까지 낮추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3가지 사항은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그냥 있으면 400원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서울시는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사견을 전제로 “(대중교통 요금은 지방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물가 상승 때문에 (요금 인상을) 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 억제한 만큼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0일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넘기겠다고 한 57개 권한 중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등 3가지를 연내에 우선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추진 여부에 대해선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사안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하반기 내에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방분권 의지가 확고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연방제처럼 지방이 행정권에 더해 사법권, 징세권까지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정부 내 반발에 대해선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거덜 낼 것처럼 인식하는 중앙 공직자들의 옛날 사고방식 때문인데,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법무부가 가진 비자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BS, MBC 등 공영방송 본사의 지방 이전도 언급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