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안정 위해 노력해달라” 주문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는 4월 말쯤으로 예상됐던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는데 서울시가 이에 호응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중교통 요금 400원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건의에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는데 이날이 돼서야 요금동결기조 결정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달부터 서울시는 올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연간 수천억원이라며 이를 기재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면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 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정부 예산 투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은 8년간 동결된 탓에 인상이 불가피하단 점을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밝혀왔는데 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하루아침에 뒤집힌 것이다.

또한 현재 물가가 고공상승 중이라 대중교통요금까지 오르게 된다면 국민들의 물가 상승 체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 중형택시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