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도 무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왼쪽부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소명자료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범죄 혐의가 없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를 실행했더라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검사가 그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만들고 관련 서류를 집에 보관한 혐의(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은닉)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하는 처벌이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고검장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보면 피고인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 등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한 건 이 고검장의 행위만이 아닌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으나, 안양지청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