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이재명·김건희’ 공방

김의겸 “尹 檢총장때 수사 못해”
韓 “중앙지검장 누구였나” 반문
與, 정성호 ‘알리바이’ 발언 공세
韓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답변

양곡법 강행 처리 놓고도 충돌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각하며 입씨름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들을 특별 면회한 자리에서 ‘알리바이를 잘 만들라’는 취지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 알리바이를 만들란 말은 누구도 해선 안 되는 말이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무도 (김 여사를) 수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친정권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갤 이유가 없었단 취지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엔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진보 단체가 지난 11일 서울 숭례문 인근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과녁 삼아 활쏘기 이벤트를 벌인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혐오표현에 가까운 것이라 보고, 다 떠나 그냥 보기에 좀 후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 소위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가”라며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한 건 권한이 있어서인가”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