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일부 시·군이 ‘난방비 폭탄’에 대응한다며 잇달아 재난지원금 성격의 보편지원안을 발표하자 여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상위 단체인 경기도가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에 무게를 둔 가운데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기본소득을 차용한 난방비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선별·보편 복지를 둘러싼 해묵은 다툼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난방비 보편지원에 불을 댕긴 건 파주시다. 지난달 31일 자체 예산 442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양시도 지난 14일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20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개인별 보편 지급에 불을 지핀 셈이다. 안양시는 지원 범위를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으로 한정해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차용했다.
화성·평택·광명·안성시도 전 가구에 10만∼20만원의 보편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6곳 시·군은 도 산하 전체 31곳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 비율이 22%에 달한다. 해당 지자체들이 대열에 합류하면 난방비 보편지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난방비 보편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현재 전북 고창군이 유일하다.
일각에선 한파 속 난방비 지원이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 전선’이 확대되는 데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난방비 보편지원을 선언한 도내 지자체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중앙당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남시에선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시민이나 가구별로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은 보편지원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도 아직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했다”며 “향후 중산층이나 사각지대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군별로 인구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방식이 갈리면서 선별·보편 지원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자체 재원으로 난방비 지원 의사를 밝힌 곳은 26곳에 그친다. 동두천과 양평, 연천 등 5곳은 아직 선별지원 의사도 공개하지 않았다. 선별지원이라도 용인·하남·여주·과천·양주 등은 가구별로 20만원씩 지원하며 이천시는 3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