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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16일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70여㎏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종류와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년 만의 플루토늄 재평가… 7차 핵실험 가능성 언급
국방부는 백서에서 북한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2020 국방백서에서는 50여㎏이었으나, 이번에는 20㎏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제기한 플루토늄 재처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IAEA는 당시 연례보고서에서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영변 5㎿e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5㎿e 원자로를 돌려 나온 폐연료봉을 수차례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 방사화학연구소 가동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했을 가능성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때는 구성품과 기술력에 따라 1개당 플루토늄 4~6㎏이 필요하다. 북한은 최대 1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셈이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폐연료봉을 상당량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서는 “북한은 2021년 초부터 영변 핵단지 내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물질 생산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해 10월 위성사진 분석을 근거로 “5㎿e급 원자로가 1년 넘게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군사적 고려에 따라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폐연료봉 재처리를 다시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백서에서는 “북한은 2018년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폭파하였으나 2022년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군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사일 증강 지적… ICBM은 대기권 재진입 변수
국방부는 “북한이 정확성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신뢰도가 검증됐다고 자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형,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형은 KN-23, 에이태큼스형은 KN-24로 기존에 공개된 기종이다. 고중량탄두형은 사거리 300∼10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며 KN-23, KN-24, 초대형방사포(KN-25)와는 다른 기종이다. 근거리형은 북한 갱도진지 타격용인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한 개념이다.
국방부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백서는 “북한의 모든 ICBM 시험발사는 고각 발사로만 진행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 능력은 보여줬으나,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 백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화성-17형’(사거리 1만3000㎞ 이상)이 추가됐다.
백서는 북한이 차륜형·궤도형·철도기동형·잠수함발사형 등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나열했고, 지난해 12월 초대형 방사포 군 인도 행사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대형 고체모터 연소시험 등도 기술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해당 잠수함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SLBM 탑재를 염두에 두고 로미오급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선 “2021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시험발사하는 등 개발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지난해 초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 “극초음속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로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