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가 받는 혐의는

“성남도개공 배당 1830억으로 한정
공공이익 확보 ‘최선의 구조’ 포기”
배임액 유동규 기소 때의 7.5배로↑
성남FC 뇌물공여도 직접 관여 결론

검찰 “죄질 나쁘고 취득한 이익 막대”
측근 통해 증거 인멸 우려 크다고 봐

검찰이 제1 야당 현직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그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는 1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택지·아파트 분양 수익 등 사업의 전체 개발 이익(약 9607억원)의 70%인 6725억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도 배당을 1830억원으로 한정해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배임액은 이전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때 산정한 651억원의 약 7.5배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지침서 작성 당시 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을 70%로 검토한 점, 공동 투자자인 공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유착 없이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공사가 주무 부서 의견대로 70%를 가져갈 수 있었다”며 “이 대표가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구조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최선을 다해 공공 이익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 사업과 이듬해 8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두 사업의 시행자로, 호반건설은 위례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2018년 1월까지 위례 사업에선 211억원, 대장동 사업에선 올해 1월까지 7886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부터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 기업이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네이버가 2015년 6월~2016년 9월 기부 단체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4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모두 충족한다고 자신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며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의 유리 벽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남정탁 기자

검찰 관계자도 “이 사건은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 세력이 민간 업자, 대기업과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도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의 두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잇따라 특별 면회(장소 변경 접견)한 사실을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고려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관계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