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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해 주로 다뤄지던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논의 과정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연금제도가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낸 사람일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인 만큼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 계층에게 두꺼운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개혁 동력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고영인·김민석·신현영·한정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후희망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한국프리랜서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의 대표자들은 연금개혁 방향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제언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금 소진 시점에 집중한 연금개혁은 공포를 유발하는 연금정치이고 세대 간 갈등을 발생시킨다”며 “2030·5060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대가 아닌 ‘계층’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1억∼2억원을 추후 납부할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도 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가입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화한 노동환경에 발맞춰 연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임병덕 프리랜서협회 이사는 “프리랜서가 선택적 직업 같지만, 방송 작가 등 어떤 직종은 프리랜서로만 계약된다”며 “비주류 노동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등의 내용에 공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월평균 소득의 9%)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프리랜서의 직장가입자 가입 조건을 넓혀주고 사용자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대석 노년희망유니온 사무총장은 “모수개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기초연금이든 기본소득이든 최저임금의 50%를 노년에게 보장하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두텁게 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실상 ‘목돈’으로 사용되는 퇴직연금과 노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기초연금 등 연금 설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선 중도 인출 규제, 1년 미만 고용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연금 등과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연금특위에 제출할 1차 보고서뿐 아니라 2차 보고서에도 모수개혁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기로 했다. 모수개혁은 정부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고, 자문위는 구조개혁 방향과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련한 민감한 수치를 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자문위는 연금특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자문위 보고서에는 합의안이 아닌 각 위원의 개혁안이 병렬 제시된다.
연금특위의 방향 전환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국회가 정부에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숫자를 넣고 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수개혁 전에 구조개혁을 먼저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면서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을 포기했다거나, 모수개혁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자의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