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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다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 인용 언론 보도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17일 ‘결국 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닌가를 의심케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수사를 해봐야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아는 것인데, 마치 대통령실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해 대통령실 지휘를 받아 대통령실과 공모해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해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간조선’은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검찰의 이 대표 첫 번째 소환조사 후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고도 전했다.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마저 최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쪼개기 소환을 한다고 망신주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쪼개기 영장 청구’는 훨씬 더 심한 망신주기”라며 “검찰에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당내에서 실제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번에 영장 청구하는 거 말고 백현동 또 정자동 호텔 이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이건 또 따로 떼서 나중에 또 (영장 청구)할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사례가 없다”며, “(수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지, 왜 수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영장을 청구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밥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라고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 등을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쪼개기 영장 청구는 현행 사법절차에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없다”며 “일반인도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 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한 검찰 쪽으로 사건을 모아 소환하는데, 일부러 지검마다 나눠 소환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검찰의 정적 제거이자 정치 보복을 위한 수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혐의 입증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부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삼삼오오 이런저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기소하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거듭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