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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이탈표’로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에 본회의 추가 소집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의 169석 의석만으로도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확산하고 있고 몇몇 의원들의 반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까닭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분위기가 격앙돼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부결 당론 채택’에는 반대하면서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