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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 국회의사당 올 때 1250원 내고 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마무리로 접어들 무렵, 방청객의 추가 의견을 말할 시간이 주어지자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이라 밝힌 한 남성이 일어나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공사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대’ 주장 등에 해당 액수는 교대근무로 20년 넘게 다녀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사 직원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로 다닌다는 지적에도 “누가 자기 회사에 들어갈 때 돈을 내나”라고 반문한 그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다.
송 위원장의 이 같은 말은 ‘노인 연령 상향이나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 공사는 주장한 바가 없다’, ‘무임수송은 보편적 교통 복지이고 국가의 사무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거다’, ‘저희가 운영자금이 부족해 임금도 동결했고 수송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공사가 무엇이든 뛰어들고 있다’던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의 토론회 발언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보였다.
송 위원장에 앞서 나 실장은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할 만큼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임금 동결과 수송 외 분야에서의 수입 확충을 위해 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물 매각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자구 노력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통합으로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출범한 후 4년에 걸쳐 직원 1000여명을 감축했다는 점 등도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노인 무임수송은 정부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결론도 내렸다.
그는 “하지만 돈을 줘야 할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지방자치 사무라고 말하고 있다”며 “어르신의 복지가 지방자치단체만의 사무인가, 어르신들의 헌신을 국가가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송 위원장의 이 발언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이기도 했다.
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야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던 말에 기재부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이니 그로 인한 적자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에게는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며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을 말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의 무임 손실 보전’ 의견을 대한노인회와 함께 정부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노인 무임수송’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까지 저희가 지난 40년 동안 감당했다”며 “정부에서 노인복지법을 정하고 돈(손실 보전금)은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사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는 요금 정상화 후 무임 손실의 국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지하철 개통 후 사실상 처음 이뤄진 ‘무임수송’ 이슈 관련 토론회의 가장 큰 수확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하철 운영기관인 공사 중 어디 한쪽을 겨냥한 맹목적인 비난 없이 ‘정부의 적극적인 보전’ 필요성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데 있다.
이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같은 의견을 정부에 내고 싶다는 송 위원장의 발언 등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김 회장도 ‘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토론 중간 다소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지만, ‘러시아워’로 불리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노인에게 일부 요금을 물리는 방안도 언급해 향후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남겨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