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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권 금융 지원 확대…미등록 SW도 기술가치평가

기술보증기금이 미등록 우수 소프트웨어(SW)에도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지식재산권(IP)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본점. 기보 제공

기보에 따르면 그간 SW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저작권 등록률이 낮았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기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해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기술까지 IP금융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SW저작권의 최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SW에 해당하는 경우 SW저작권으로 분류해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 한다.

 

기보는 향후 저작권 출원 등록 계획을 파악해 IP컨설팅과 기술보호전략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보는 “무형의 SW기술도 IP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IP금융의 저변확산 및 자금난을 겪는 우수기술기업의 IP사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향후 신지식재산권 분야에도 IP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SW 중심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