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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당장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이탈표’로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계속돼 문제로 남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맡고 있던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에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28일에 본회의 추가 소집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의 169석 의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계속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A호텔 개발사업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가 베지츠종합개발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는데, 이 부분이 이례적 특혜였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베지츠종합개발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지난 3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보내고 그 대가로 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혐의에서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와 논의해 중국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뒤 북한에 건넸다고 표현하며 공범이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맡고 있는 백현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민간업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 전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 주거지 및 회사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