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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당장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학살된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이탈표’로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계속돼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양형기준 등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거나 자필로 결재한 보고서 및 문건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퇴임하는 시점까지 성남시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남욱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각 사업 진행 단계별로 지속, 반복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결재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범행을 모의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의 일부를 직접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와 정진상만 범행을 부인할 뿐, 그 외 모든 관련자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특히 공범의 지위에 있는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저들이 흉포한 탄압, 칼춤에 정신 팔려 있어도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과 전국 지역위원장 등을 모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이 대표 상대 구속영장 청구를 비난하고 대정부 강경 투쟁 기조를 공고히 했다.
이 대표는 규탄대회 연설에서 “국민 삶이 힘든데 윤석열 정권은 잡으란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기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권력을 맡겨 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혈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 고통과 분노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며 “미약한 개인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정권에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을 살아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눌리고 두려움에 쌓여 뒤안길로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 권력을 되찾고 나라를 망친 권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그 첫 출발”이라며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뛰는 지금 검사독재 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굴하지 않겠다”며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에선 민주당 측 인사들의 대정부 규탄, 이 대표 지지 발언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검사독재, 야당 파괴, 민주 말살 규탄한다”, “권력 남용, 보복 수사, 법치 파괴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사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 천지에 야당 대표란 지위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있나”라며 “대한민국은 검사독재 정권의 막장 통치로 기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대선 경쟁자 이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용", "윤석열 정부의 무너진 국정 지지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대표를 옭아매 민주당을 철저 분열시켜 윤석열당으로 총선 승리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만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을 국민이 결코 용서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엔 당 소속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에 더해 지지자들까지 몰리면서 인파가 결집했다. 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국면 본격화 전 내부 결속 차원 행보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