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유사 성행위에 특정 신체 촬영까지 한 계부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형량 늘어…1심 징역 10년

뉴시스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의붓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은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신이 입은 고통을 경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계부 A씨는 2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B양(13세 미만)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3년이 흐른 뒤에야 밝혀졌다.

B양은 2021년 10월 대화하던 도중 어머니가 ‘A씨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자, 그제야 그간의 피해를 토로했다.

이에 B양과 어머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경찰에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친 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시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