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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17일 “야당 탄압에 쓴 수사력 10분의 1만 제대로 썼으면, 곽상도 50억이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의 블로그에 올라온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은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울로 조작하고”라며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낸다”고 적혀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배경과 실체적 진실을 지역위원장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설명하게 됐다고 언급한 이 대표 측은 “첫 번째 소환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남FC 사건은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도 일부의 뒤집힌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김성태만 오면 이재명은 끝이다’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어느 순간 대북송금 사건으로 외피를 갈아입고 소멸됐다고 덧붙였다.
실체적 진실 알리기에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낸다며 이 대표 블로그 글에 첨부된 자료는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 대표 측의 입장이 나열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한 자료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들은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이고, 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라면서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해서도 “성남FC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야 했고, 성남지역의 구단이라는 특징 때문에 성남에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주된 영업 대상이었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광고들은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물론 정책 결정, 추진 과정은 적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기업들의 개발사업 등은 모두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성남FC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검찰은 아무 상관도 없는 성남FC와 성남시 행정을 별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연관 지어 영장 혐의사실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자료는 “영장 혐의사실에는 이 대표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에서 언급된 혐의사실들은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검찰은 청구서 171쪽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른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대표를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주장대로라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나아가 “검찰의 주장은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주장을 영장에 거침없이 기재했다는 사실에서도 이 사건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