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50대 남편 숨지고 아내 다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과속에 신호까지 무시하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충돌 사고를 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있던 50대 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함께 탄 아내는 크게 다쳤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일 오전 2시50분쯤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원주시 개운동 한 교차로에서 1t 봉고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때 화물차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아내(50)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음주 상태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50㎞ 교차로를 74㎞로 달렸다.

아울러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등이 점등돼 차량을 정차시켜야 했지만, 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사고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심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형량을 낮춘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