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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중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협의를 한 뒤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의 ‘제3자 변제안’에 호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놓고 일본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 것인데, 남은 것은 한·일 정상급에서의 결단뿐이라는 분석이다.
◆박진 “日 정치적 결단 촉구”
이날 협의로 새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협의는 정치적 결단의 단계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저녁 MSC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35분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차관이 2시간30분가량의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닷새 만에 장관급 회담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는 새로운 협의를 하기보다 그간 협의를 확인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했다”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입장은 이해했으니 이제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놓고 양국 실무급과 고위급의 대면·유선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럼에도 박 장관이 이날 ‘정치적 결단’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외교 당국 간에 할 수 있는 협의는 모두 이뤄졌고, 한국이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안에 호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결국 일본 측 ‘정치적 결단’에 달린 일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는 우리 측 결정도 윤석열정부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성의 있는 조치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기여 여부와 일본의 사과 형태 등이 포함된다. 박 장관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일본도 국내에 정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가려면 피해 받으신 분들 측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설명 뒤 이달 말 최종안 나오나
외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들과 만나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단체와 대리인 측 요구에 따라 오는 28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의 단체 면담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고, 외교부는 그 전에라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한 번 만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한·일 모두 이 문제를 놓고 내부적 결단과 최종 조율을 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이 어느 정도의 호응을 해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국내 여론은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됐고, 호응 조치는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 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