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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달 제주 서귀포시. 한 지역농협 조합원들에게 10㎏ 쌀 한 포대씩이 배달됐다.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 A씨가 보낸 ‘선물’이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쌀을 받아도 되는지’를 묻는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고, 이 과정에서 쌀 배달 행위가 불법인 것이 드러나 하나둘 회수됐다. 제주선관위 측은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쌀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맛있는 ‘전복’도 표심잡기용 선물로 등장했다. 대구의 한 농협조합장 B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등 26명에게 전복선물세트 117만원어치를 돌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남 창원에선 사과로 ‘표밭갈이’에 나선 조합장 후보 예정자가 적발됐다. 지역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사과 상자를 건넸다가 적발됐고, 지난 달 중순 조합원 3명에게 14만원어치 과일을 제공한 다른 조합장 역시 고발됐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불법 ‘표심잡기’로 전국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늘 반복되는 불법행위가 이번에도 재현되면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1347개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조합원은 모두 262만명이다. 조합별로는 농협 1115개(구성원 207만명), 수협 90개(15만명), 산림조합 142개(38만명)다. 이번에 뽑히게 될 조합장들의 임기는 3월20일 시작된다. 임기는 4년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로, 후보등록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일인 3월8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이뤄진다. 조합장 선거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아래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이 있다. ‘2억원을 쓰면 떨어지고 3억원을 쓰면 당선된다’는 뜻의 ‘2락3당’이라는 표현이 회자할 정도다.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는 이유도 때마다 되풀이됐던 ‘돈 선거’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등록을 하기 전부터 전국에서 131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이달 14일까지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고발 49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79건이라고 19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기부행위 등 돈 선거 관련이 65건(고발 41건·수사 의뢰 2건·경고 등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시설물 24건, 전화 이용 14건, 허위사실 공표 4건, 호별방문 4건, 기타 20건이다.
이번엔 현금 뭉치를 슬쩍 건네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산물, 과일, 쌀 등 농·축·수산물 선물 공세가 대세다. 곶감과 홍어, 제주여행까지 표심잡기용 선물로 나왔다. 전북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곶감을 돌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지역에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냉동 홍어를 받은 분 자수해 과태료 감경받자’는 펼침막이 내걸렸다. 냉동홍어 선물을 받은 한 조합원이 전북선관위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난 불법이다. 재선을 노리는 한 현직 농협조합장은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함께 초청해 97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쌀, 사과, 전복, 냉동홍어까지… 불법 표심잡기 공세
발품을 파는 불법행위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의 한 지역농협 C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일부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주방용품 세트를 전달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의 한 입후보예정자는 지인과 함께 조합원 5명의 집을 호별로 방문해 총 8만원어치의 새해 선물을 주고, 일부 조합원에게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뭉치를 뿌리는 행위도 빠지지 않았다. 경북 봉화군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다가 현장에서 들통났다. 전남의 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는 “한 번 더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뭉칫돈 100만원을 제공해 고발됐다. 이 후보예정자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현금 20만~30만원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도 한 지역 농협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사업소 이용권’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전남의 한 현직 조합장은 농업기술센터 전직 간부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다가 공무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매표행위는 첫 선거가 치러진 2015년이나 2019년, 올해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약 등에서 불·탈법의 원인을 찾는다. 조합장은 ‘농어촌의 권력자’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농협의 경우 전국 조합장들이 주무르는 예금·대출액 등 금융자산 규모만 700조원이 넘는다. 수협은 68조원, 산림조합은 10조원 규모다. 대출 리베이트,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이권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들이 조합재산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고소·고발 등 법정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농어촌 권력자’ 조합장 노리며 불법 유혹… 이색 후보들도 늘어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조합원이 후보자와 학연, 지연 또는 혈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돈을 쓰고 난 뒤 돈을 챙길 수 있다는 구조가 있어서 ‘돈 선거’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합장은 고액의 연봉과 수당도 챙긴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조합장의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 수준이다. 영농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 여기에 운전기사가 있는 승용차가 제공된다. 직원 채용 등 100여명의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다.
정치적 입지를 다질 자리이기도 하다. 농어촌 지역 조합장이 임기 중에 만나는 조합원은 대부분 일반선거 유권자이다. 농협이 주최하는 행사도 많다. 각종 행사마다 주요 기관장 다음으로 소개를 받는 지역인사 명단에도 오른다. 일반 선거의 발판으로 삼기에 제격이다. 구청장 출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선거운동은 제한적이고 엄격하다. 선거운동기간은 13일로 짧다. 선거운동은 벽보 및 공보를 붙이거나,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는 것,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후보연설회나 정책토론회는 없다. 인물 비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정안에 예비후보자 제도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등을 담았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에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탁해지는 선거 속에서도 이색 후보들이 눈에 띈다. 제주에선 ‘금녀의 벽’을 허물고 전국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여성 수협 조합장이 된 서귀포수협 김미자(59) 조합장이 3선 고지에 오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김 조합장은 단독 후보로 나서서 무투표로 뽑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김창현(55) 전 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주(70) 충북 봉양농협 조합장은 도내 역대 최다선인 ‘10선’에 도전한다. 그는 35세이던 1988년 전국 최연소 조합장에 당선돼 36년간 봉양농협을 이끌었다. 지난 선거에서는 박준식(83) 서울 관악농협 조합장이 ‘10선’에 성공했다.
◆황수현 전남선관위 홍보과장 “이장·어촌계장 중심 부정선거 신고 네트워크 가동”
“혈연·지연·학연 등 끈끈한 친분으로 맺어진 조합원 특성 때문인지 신고나 제보가 적극적이지 않아 예방과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수현(사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은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3일)을 나흘 앞두고 우려를 드러냈다. 황 과장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유권자 의식 전환으로 선거 풍토가 많이 깨끗해졌지만 ‘돈 선거’의 관행화로 금품수수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남은 농·축·수협 조합장선거가 농협 142곳, 수협 19곳, 산림조합 21곳 등 182곳에서 치러지는 전국 최다 조합장선거 지역이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고발 11건, 경고 10건인데 이 중 금품이나 기부행위와 관련된 고발은 10건이나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 선관위는 광역조사팀을 현행 3개 권역, 3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권역별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이장, 어촌계장, 대의원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조합선거 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다.
돈 선거 척결을 위해서도 과열·혼탁 조합의 경우 광역조사팀이 입후보 예정자를 면담하고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액 3억원을 지급하며, 자수자 특례 및 과태료 면제, 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황 과장은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금품제공행위 중대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요했다.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황 과장은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이나 농·산·어촌이 어우러진 전남의 경우 대다수가 조합원으로 이뤄져 공직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뜨겁다”며 “금품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으로, 유권자는 현명한 선택을 해 희망찬 조합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