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중소기업 단체, 중기중앙회서 성명서 발표
김기문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 나서야”

중소기업계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금융권을 향한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이들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시중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40조원이었고, 1조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져 허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대책도 실제 재원은 78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지금 가장 절실한 금리인하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 아쉽다고 짚었다. 이어 “IMF 외환위기 때 은행들도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금지) 완화 등 정책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없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담보대출로 손쉬운 이자장사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익구조를 보면 이자이익은 50% 수준이고, 나머지는 투자이익 등 다른 수익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자수익 90%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참고로 지난해 S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는 96%가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출금 인상분은 지난해 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9%에서 5.6%로 2.7%포인트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포인트(1.25%→3.5%)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 90.3%(△대응 방안이 없다 59.0%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 31.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