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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의 북한을 포함 ‘테러지원국’과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對)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과 이란, 북한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물론이고, 대북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같은 당 마이크 롤러 외교위 위원이 미 상무부에 중국의 테러지원국과의 불법 거래와 관련해 수출 통제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매콜 위원장 등은 16일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테러지원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최근 공개된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로 이송되는 전투용 드론을 생산하기 위한 서방 제품의 복제품을 이란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콜 위원장 등은 서한에서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인 쿠바와 북한, 이란, 시리아를 적시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이 이란과 불법 거래를 통해 미국의 제재와 수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ZTE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2017년 미국 제재 위반 혐의를 받았다. ZTE는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11억92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민·형사상 벌금액과 5년간의 기업 감독 기간에 합의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이듬해에도 ZTE가 대이란·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2017년 합의한 사항 중 경영진 징계를 이행하지 않자 미국 기업과의 7년간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원 외교위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관련 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 허용(De minimis) 조항,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특정 국가에 반입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규칙, 테러지원국에 대한 통제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3월2일까지 서면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은 2018년 미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제정해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성에 근거, 신흥 및 기초 기술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을 통제하도록 했다. 차세대 기술인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레이저, 센서, 수중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자국에서 격추 또는 포획한 이란제 드론을 분석한 결과, 75%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업체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서방 부품 외에도 중국 기업이 서방 제품의 복제품을 이란에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롤러 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학살을 돕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이든 러시아, 중국, 이란이든 우리는 결코 적들과 맞서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전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의 전투력을 더 약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또 유럽연합(EU)도 내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신규 제재안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무인기 등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이란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됐다. 기술, 부품, 대형 차량, 전자, 희토류 등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ABC방송에서 “미국 법에 따라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