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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발표한 추가 제재 대상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AMTCHENTSEV Vladlen) 등 4명과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 등 기관 5곳이다.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사치품 반입에 기여했다. 김수일은 베트남 호치민 등 지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에 관여했으며,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 암첸체프 블라들렌은 러시아계로 남아공 국적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에 관여했다.
송원선박회사와 동흥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했으며,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을 거래했다.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와 벨무어 매니지먼트는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는데 관여했다. 앞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암첸체프 블라들렌이 싱가포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 기업들과 공모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전날 있자마자 바로 정부가 독자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늘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국 측에서도 이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김수일은 지난해 12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