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리 해주겠다'고 속여 성매매 대금 2800여만원 갈취도…징역 3년·2204만5000원 추징 선고
"성매매 위해 만난 것 아니었다" 주장...재판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교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뉴시스

지적장애 여성에게 이성 교제를 하는 것처럼 접근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14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도 모두 갈취하는 등 피해 여성을 ‘심리적 지배’를 했다.

A씨는 2021년 10월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만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14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4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하는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했고 부산은 물론 경기와 전북, 경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시켰다.

그러면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챌 때는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씨와 성매매를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204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교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