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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겨냥했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남한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은 20일 초대형방사포(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공격수단인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오늘의 사격훈련을 통하여 공중우세를 자고자대(自高自大)하는 미국, 남조선 연합공군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의도를 신속히 공개, 전술핵과 초대형방사포를 앞세워 한·미 공군 및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 전략자산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비행장 파괴’ 카드로 공군력 격차 뒤집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초대형방사포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쐈다”고 밝혔다. 발사 원점으로 지목된 평안남도 숙천 일대를 기준으로 비행거리를 계산하면 한국 공군 청주·강릉·수원 기지와 서울 공항, 오산·군산 주한미공군 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된다. 청주기지는 지난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곳이다. 오산·군산 기지는 주한미공군의 핵심 기지다.
이들 기지에 초대형방사포 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미 공군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 주장대로 전술핵 탑재 방사포탄이 날아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폭발하면 시설 파괴와 방사능 오염으로 기지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재래식 탄두가 날아와도 문제다. 활주로가 파괴되면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없다. 한·미가 패트리엇(PAC-3)과 천궁-2를 비롯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1발이라도 요격에 실패해 공군기지에 낙하하는 것만으로도 한·미 공군의 항공작전은 지장을 받게 된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가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제한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B-1B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ICBM 화성-15형을 최근에 발사한 상황에서 ICBM을 비롯한 중장거리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는 조치는 쉽지 않다. 미국 확장억제력의 한반도 투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면서도 파괴력이 작고 전술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전술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위기관리를 진행하며 대응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초대형방사포가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언제든 기습적으로 한·미 공군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 거론한 국방부
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탐지한 직후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합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제기됐을 때마다 계속 밝혀왔던 부분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경보 정보 공유를 비롯한 3국 협력이 조만간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일 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