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추진 과제’ 5개 등급 평가
대학규제 개선 등 매우 부정 영향
유보통합·고교학점제 등 긍정적

교육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입시경쟁과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으로 구성된 교육 3단체는 20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개혁 정책 평가 결과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많다”며 “교육개혁을 이대로 추진하면 입시경쟁 등 ‘교육 고통’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 발전 지원을 위한 교육부·KB금융그룹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대 교육개혁 과제와 22개 세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 3단체는 △입시경쟁 고통 해결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을 현 교육문제를 해결할 핵심 가치로 보고, 이 기준에 따라 교육부의 정책을 A∼E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학규제 개선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등 권한 지방 이양 △교육자유특구 △외고·일반고 형태 세분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 5개 정책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 3단체는 이들 정책이 4대 핵심 가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다. 대학규제 개선책에 대해 “교육여건, 교육재정 등에 대한 관리는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국가 수준의 관심 영역이어야 한다”며 “이런 책무성을 내려놓을 경우 대학 교육 질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권한 지방 이양과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도 “초중등 국제학교가 ‘내국인 소수 귀족 교육화’가 된 것처럼 대학 서열 체제와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교교육에 대해서도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을 폐지해 절대평가로 이익을 보는 학교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 연계’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D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들 단체는 △내신 절대평가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교실수업 혁신 5개 정책에 대해서는 ’B등급‘을 주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