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첫 회의

중간 요금제 상반기 중 출시 계획
시니어 요금제 3월까지 완료 방침

정부가 온라인 요금제를 활성화하고, 기간 선택제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 촉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용 부담 완화 추진 내용과 이행 시기를 설명했다. 

우선 중간 요금제 도입은 통신사들과 협의해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간 요금제는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요금제를 말한다.

20일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국내 통신 3사를 향해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는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5G 시니어 요금제(8GB)를 운영 중이며, SKT와 KT는 출시 예정이다. 시니어 요금제도 연령에 따라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저렴하지만 결합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가입이 저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중, KT는 다음달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금체계는 현재 월별 납부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하는 기간 선택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통신 요금 감면제는 대상자 중 한 270만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 연장이나 의무제도 상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반기 중에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 2차관은 이날 이통 3사를 향해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신비 부담완화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요구나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성과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속되는 통신업체의 서비스 안정성 문제 등이 과점 상태에 안주하는 가운데 경각심이 해체된 결과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내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통신시장 경책촉진 정책방안 TF’는 지난 15일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6월까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