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생명 있는 한 배신 힘들 것”

김만배는 ‘지분 약정’ 인정했다가
수백억 범죄수익으로 몰수 우려
재수감으로 심경 변화 가능성도

“유동규, 남욱 등 일부 공범이 자의에 의한 심경 변화로 인해 실체 진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의자(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피의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그리고 민간업자 중 피의자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던 김만배는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한 부분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시한 대목이지만 김씨와 이 대표 최측근의 ‘수사 비협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정진상, 김용, 김만배.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이른바 ‘428억원 약정’은 대장동 사건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선 김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진술이 필요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최근까지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대표와 ‘운명공동체’를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살아 있는 한 그 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며 “사법처리로 이 대표가 재기 불능 상태가 되거나 측근들이 혐의를 모두 뒤집어쓰게 되면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의혹 수사가 측근들의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처럼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표와 측근 관련한 핵심 물증이 나올 수 있다”며 “쌍방울 수사가 측근의 입을 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자처하는 김씨도 지난 18일 두 번째 구속을 계기로 심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씨를 이틀 연속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최 변호사는 “김씨 앞에는 한마디로 ‘돈이냐 교도소냐’ 하는 문제가 놓였다”며 “검찰에 협조하면 현실적으로 (비공식적 플리바게닝을 통한) 구형량 감형을 노릴 수 있지만 대신 수백억원이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처지니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