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추경호 “기업 불확실성에 부정적 여파”
정부·여당·경제계 ‘재논의’ 거듭 촉구

국민의힘 등 여권이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실력 행사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등 당정대는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노동 개혁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외에서는 경제계가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연일 촉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고, 원청기업 등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정의당은 여권과 경제계의 반발에도 노동계를 등에 업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이 민주당이라 개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60일 이상 계류될 것으로 판단되면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의 단식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들이 동행했다. 양대 노총은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재논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