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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부지원금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초강수’ 방안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노조회계의 세입·세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통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노조 조합비 불투명 운영 시 과태료 부과 △해당 노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배제, 그간 지원된 보조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 조치 △노조 조합비에 적용해주는 세액공제(15%)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 이 중 법 개정 사항인 세액공제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조치는 정부의 결단으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며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현행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외에) 별로 없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에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받고 세제상의 지원도 많이 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라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영역으로 공익 법인은 공시와 기부금에 대한 다양한 근거 서류 제출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노조 조합비에 대해선 그런 것 없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께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과거 정부는 ‘노조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유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며 “우리나라 노조는 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위상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달라졌다. MZ세대가 공정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시장 개혁을 할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