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검찰이 이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게 합당하다”라고 추측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일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정설’과 ‘전략설’을 제시했다.
우선 감정설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가설의 최대 약점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설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고 가정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간다”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민주당 반란표를 확인하면 이재명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이젠 포기해야 하나 싶다”며 “소위 ‘도어 스테핑’을 그만두었고,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행사장에서 내놓는 별 뜻 없는 의례적 발언과 한 문장을 맺지 못하고 다음 문장으로 끝없이 넘어가는 즉흥 연설을 보아서는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달에 백억달러 넘는 무역 적자가 나도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말이 없고, 국제 천연 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 시점에서 가스값을 대폭 올리면서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지금 국가 운영과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 야당을 골탕 먹이는 싸움질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주장에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히 추측컨대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을 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주의를 극렬히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천명해 왔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도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무리할 정도로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켜 왔다”며 “그래서 이 대표 사건도 정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로 처리하다보니 작금의 여야 충돌이 깊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로 풀어 볼려고 여·야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주장하나 윤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 대통령이 되면 정치주의자가 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 입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