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원칙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일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서류 제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 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회계장부 비치 여부’ 미보고 노조에 과태료 부과 △지속해서 미제출 시 현장조사 또는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 미준수 시 정부 지원 배제 및 부당지원 환수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금융과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찾아 추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