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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의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른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희망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이라며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장외투쟁, 결의대회,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됐다"며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돼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며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독립적이지 못하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선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고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표결에 대해선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관련돼서는 다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24일, 27일 본회의 참석을 공문으로 돌린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결국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방탄한다'는 그림이 선명해진다는 지적에는 "저는 이번에 영장을 보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다' 표현하는 건 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이 작동될 때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되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