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소년재단,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경기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채용된 뒤 7개월 만에 계약이 종료된 강사가 3년여의 진정과 소송 끝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안양시청소년재단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마지막 법적 판단을 남겨놓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0행정부는 지난달 말 안양시청소년재단이 피트니스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안양시청.

헬스 관련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20년 넘게 피트니스 강사로 일해온 A씨는 2019년 5월 재단 산하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주 40시간 근무 조건의 피트니스 전임강사로 채용돼 수련관 회원을 대상으로 헬스 지도를 했다. 

이후 재단은 채용 5개월여 만인 2019년 11월29일 A씨와 동료 피트니스 강사 B씨 등 2명에게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31일 종료된다’고 통지했다.

이유는 낮은 근무평가 점수였다. 재단은 A씨와 B씨가 받은 민원과 낮은 점수를 근거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단이 2019년 11월 22~27일 동안수련관 전임강사 6명(라켓볼 3명, 피트니스 3명)에 대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한 결과 A씨는 총점 193.1점, B씨는 204점, 다른 피트니스 강사 C씨는 191.9점을 받았다.

라켓볼 강사 3명은 270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라켓볼 강사들을 포함해 A·B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피트니스 강사 C씨가 계약이 연장됐다. “불친절하다”는 A씨 관련 민원 2건도 계약종료의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과 동료 B씨가 수련관의 부당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지적하며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따른 ‘괘씸죄’가 작용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급자인 팀장 D씨를 비롯해 관장 등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객관성이 결여된 근무평가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A씨와 B씨는 2020년 2월 근로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에 낸 재심 신청도 그해 7월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홀로 혼자 중앙노동위와 재단을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21년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잦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시정 요구, 상급자와의 갈등 및 외부기관에 대한 진정 등이 (평가점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와 재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