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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무기력하다. 20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단합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안보리는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결의안은커녕 의장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보리, 또 성과 없이 종료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12월 북한의 핵실험 혹은 ICBM 시험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안 2397호를 내놨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ICBM 발사 당시에도, 이번에도 추가 결의는 나오지 못했다.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의 북핵 논의에 반발하며 생기는 이 같은 상황은 악화일로다. 중국·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한층 더 강력한 어조로 비난의 화살을 미국 및 그 동맹국에 돌렸다. 다이빙 주유엔 중국 차석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을 겨냥한 군사 활동을 늘려왔다”며 북한의 ICBM 발사가 한·미·일의 연합훈련 때문이란 논지를 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비판했다. 다이 차석대사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방한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러에 안보리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제재 결의안 역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단계가 낮은 의장 성명조차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1월 미국이 추진한 북한 ICBM 발사 규탄 의장 성명이 최종 무산된 데 이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날 의장 성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에는 “안보리 기능과 유엔헌장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유엔 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뿐”이라고, 결의안 추진에 반대하는 중·러에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 일부와 이해당사국인 한국 등 총 11개국은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장외 성명만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제52차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환영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넘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에도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으리란 우려도 제기된다. 6차 핵실험 당시 안보리가 보인 강력한 대응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바뀐 현 정세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北,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했나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ICBM과 관련,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재진입체를 회수해 뜯어봐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ICBM을 만든 나라 중 재진입체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없다”며 북한 ICBM이 재진입에 성공했으리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진입체가 고각 발사에서 살아남는다면 정상 궤도의 시험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이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KC-330 공중급유수송기로부터 급유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2019년 12월 전력화된 F-35A의 공중급유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600㎜ 초대형방사포 2발 사격 소식을 전하면서 남한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미사일 공격 이전에 전투기를 먼저 띄운 직후 공중급유로 체공 시간을 늘려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