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입법 중단 요구 등 반발
이정식 고용 “국회 재고 요청”도
노동계 “노조할 권리 보장” 환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자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제2조에서는 사용자 개념에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게 돼 법적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경제단체장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뉴시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한 도급 활용에 지장이 생기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노동 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엄청난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어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손해배상은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도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만연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부도 노란봉투법이 몰고 올 파장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수많은 노동자의 피로 일궈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노사 자치와 협약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계기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다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을 두고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는 눈감고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며 “여당이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