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고금리로 인한 서민 고통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과 퇴직급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위기의 주범”이라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공동취재사진

박 의원은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이래라저래라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시에 따라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다가 김진태(강원도지사)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정부가 또 은행채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한 달 후에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냈다”면서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규모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국민이 ‘은행이 그에 맞는 공공적인 책임을 다했느냐’고 물으면 답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저희(금융위)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인위적으로 (조정됐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은행이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고금리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그런 상황서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서울법대 동기이고,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금융위원장) 내정자까지 이렇게 마구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일들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금융 불안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