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력 단속” 지시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 출범
‘뒷돈’ 타워크레인 면허정지
‘월례비=임금’ 판결 엇갈려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건설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업계는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폭’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의 특별단속 조사에서 수천만원대의 월례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MZ 주축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21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유준환 의장(오른쪽 일곱 번째)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두 번째)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에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주축인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8개 노조가 참여했다. 소속 조합원은 약 6000명이다. 남정탁 기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챙기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즉각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법원은 1·2심에서 월례비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최근 D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D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월례비를 기사들이 받아야 할 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