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피고인·수형자는 ‘제한’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회유’ 논란이 불거진 특별 면회, ‘장소 변경 접견’ 제도를 개선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1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골자로 교정시설 장소 변경 접견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이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내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일반 접견과 달리 녹음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정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 방식으로 만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는 피의자에 준해 장소 변경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청인이 노약자, 어린이 등을 대동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해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 변경 접견을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